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농 · 축협 조합장선거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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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2008-10-10>



농 · 축협 조합장선거 불법 '여전'
금품 및 음식물제공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08-10-10 13:06 양동민 yang00@gwangnam.co.kr



농·축협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06년부터 선거 위탁관리
에 들어간 이후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중앙선관위가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501개 선거에 316건
(63%), 2007년 116개 선거에 83건(72%)에 이어 올 9월말 기준 128개 선거에 69건(54%)로 불
법선거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2006년 280건, 2007년 77건, 2008년 9월말 54건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고발건
수는 2006년 52건, 2007년 15건, 2008년 10건으로 매년 19%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매년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가장 많았는데, 2006년 316건 중 111건, 2007년 83건
중 25건, 2008년 9월말 기준 69건 중 32건이었다.



고액의 금품 및 음식물이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증거로, 불법선거운동의 강도가 점점 높아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포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14건 2,426만원이었던 포상금이 2007년에는 건수가
3건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2,930만원으로 더욱 늘어났다.



황영철 의원은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금품 및 향응제공, 비방
등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명선거 확립
을 위해 더욱 확고한 노력을 기울이고 각오를 다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이 되길 바란
다” 고 지적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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