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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2008-10-09>

투기목적 농지취득 매년 급증
작성시간 : 2008-10-09 최준일 기자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되고 있는 농지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북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임대 또는 놀리다 적발돼 처분명령을 받은 면적이 총
437.4ha(14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에 0.4ha(2건), 2006년 213ha(716건), 2007년 224ha(705건)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이 같은 증가는 2006년부터 농지은행사업이 도입돼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으
로 풀이되고 있으나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황 의원은 “여전히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급하게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은행에 임대한 농지는 2006년 267ha(490건), 2007년 403ha(716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