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위산업 침체, 활성화 대책 무엇인가

■ 현 황

- 오늘날 국가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역량은 전쟁억지 및 수행을 위한 단순 능력뿐만이 아니
라,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역량을 호위하는 포괄적인 국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

-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 한 국가가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정부 예산의 의의는 매우 크다
고 할 것임.

■ 질 의

-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34년간 국내 방위산업계에 전력투자비 93조원 가운데 35%에 해
당하는 약 33조원을 지출하였음.

- 그런데 이 33조원의 투자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자주적 공급능력 은 확보했지만, 첨단무기
기술은 축적하지 못하여 핵심군사력의 해외의존도는 심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분석임.

- 또한, 정부는 현재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매년 7-8조원을 지출하고 있음. 이 가운데 약 3-4
조원은 국내방위산업계에서 쓰고 있음.

- 그런데 지난 5년간 국내 무기개발과 조달을 위해 방위산업계로 지출된 12조원과 향후 5년
간 지출될 방위력개선비 55조원의 56%에 해당하는 약 27조원이 대부분 소비성 지출이라는
지적이 있음.

질의) 청장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그리고 우리의 방위산업시설의 가동률이 50%에서 60% 정도임. 연평균 매출액은 4조 8천
억원, 1인당 평균 생산부가가치는 6천5백만원으로 민수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침체늪에
빠져 있음.

질의)청장은 방위산업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 대 안

1) 방위사업청은 매년 약 3조원 이상이 지출되는 방위산업관련 국방재원이 소비가 아니라 투
자개념으로 전환되어 첨단무기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방위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