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SKT, 통신과금 수수료 과다하게 챙겨


- KTF보다 0.6~0.8% 높은 수수료율로 2005~2007년 3년간 123억 더 벌어
- 높은 수수료율, 컨텐츠 제공업자와 소비자에게 불리



○ 과금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이통3사의 수익이 2005년 대비 2007년에 수입면에서 81%가 성
장했음에도 수수료율은 3~5%수준으로 2~4% 수준인 신용카드사보다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



○ 평균 수수료율을 비교했을 때,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SKT가 KTF보다 2005년 0.59%,
2006년 0.7%, 2007년 0.8% 더 높은 수수료율을 받아 KTF의 수수료율로 수수료를 받았을 때보
다 각각 25억, 38억, 60억의 이익을 더 본 것으로 나타남.



○ 이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높은 수수료 수입을 가져감으로써 컨텐츠 제공업이
성장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컨텐츠 제공할 기회가 박탈당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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