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플사, 방통위와‘위피’문제 논의
- 주미 대사관과 방통위에 위피 폐지 의사 타진

위피 존폐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미국 ‘애플’사
가 국내 휴대폰 시장 진출을 위해 위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
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애플사는 열흘 사이 두 번이나 직
접 또는 대사관을 통해 위피 폐지에 대해 협의했다. 6월 26일에는 애플컴퓨터 한국사장 앤두
류 세지원이 애플 본사 직원을 대동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위피 정책 추진 일정 및 폐지
의향을 질의했고, 7월 8일에는 애플사의 국제무역담당 리자 에리온이 주미 한국대사관 노영규
방송통신관을 면담했다.

특히 리자 에리온은 노영규 통신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은 USTR에 근무한 바 있지만 위
피
문제를 정부간 이슈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애플사의 입장이라 밝히고, 향후 한국정부의
위
피정책에 애플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등 ‘통상문제로 제기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뿐’
이라는 뉘앙스의,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언급을 했다.

또한 미국정부도 한국의 위피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담당 일등서기관 로버트 레이놀즈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7월 14일), 위피 검토 추진일
정 및 향후 정책방향을 문의한 것이 바로 그것.

이에 이정현 의원은 “위피의 존폐 여부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만큼 외
국 회사의 영향력 행사가 위피정책을 좌우해서는 안된다.”며 “위피 폐지와 관련한 논의는 국
익
을 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