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10 소방방재청) 국회의원 최규식
081010 소방방재청 국감 - 샌드위치 판넬.hwp 이것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불리는 건축용 자
재입니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사고, 40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모두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철판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특수처리된 스치로폼을 넣어서 만든 것으로 거의 모든
공장이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가건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거의 모두 이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짜 샌드위치 판넬이 광범위하게 판매 유통되고 있고, 이를 사용한 건물이 전
국에 하루에도 수십건씩 지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다량의 재산피해에 국민
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장뿐만 아니라 초·중학교의 축구부 합숙건물(천안 축구부 화재사건), 장례식장, 스포츠
타운등 대중 이용시설에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 합니다.

청장님!
가짜 샌드위치 판넬로 일어난 대형 화재 사고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알고있는 것 말씀해보시
고 다른 화재사건에 비해 가짜 샌드위치 판넬이 대형 인명사고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
해주시죠.

작년 9월 가짜 샌드위치 판넬과 관련한 경찰청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브리핑 들어보이
며) 이것이 수사 결과 인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판중인 판넬 15점을 성능시험한 결과 11점이 ‘철판사이에 넣은 스티로폼이 전부 타버리는
등 난연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의 70%
이상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작년 9월 경찰 수사 후에 어떻게 달라졌나를 알아보기 위해 본의원실에서 직접 시중에 유통되
고 있는 샌드위치 판넬 스티로폼을 가져왔습니다.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이겠습니다. 그을음과 연기가 발생하여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릴 지도 모르겠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 두 번 다시 대조동 나이트클럽의 경
우처럼 억울한 소방관의 사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위한 실험이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소화기를 준비했습니
다.

여기 10여개의 샌드위치 판넬 단열재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정품인 ‘가’ 제품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실험)

이처럼 건축법상 난연성 제품이라면 불이 붙지 않고 유독가스도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나’ 제품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제품은 일반 스치로폼으로 보시는 바와같이 삽시간에 불이 붙고 지독한 유독가스 냄새가 진
동합니다.

다음으로 ‘다’ 제품에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일반 스치로폼에 푸른색소를 넣은 것으로 정품과 색깔은 비슷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스치
로폼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또한 대량 인명 피해 발생의 주원인인 일산화탄소등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라’제품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정품 보다 적은량의 단열액을 넣어 만든 제품입니다.

가짜 상품이 판을 치니까, 정작 정품은 비싸다는 이유로 팔리지 않게되고 이에 단가를 낮추려
고 단열액을 적게 넣어 만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평당 4 · 5천원 싼 가짜 상품이 판을 치
니까 정품 업체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가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2조원이나 되는 판넬시장에서 이런 가짜 제품이 유통되는 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
다.

샌드위치판넬은 외관상으로 난연성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우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했
을 때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 검사를 나와도 이미 완공된 상태이기 때
문에 정품 난연 판넬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판넬 생산업자, 시공업자, 건축주, 현장감리릴 맡은 건축사 등이 공모하여 난연성
능이 전혀 없는 판넬로 시공하고 준공허가 신청시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발부받은 시험성적
서와 허위 납품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준공허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
다. 적발상황을 봐도 단 1개 업체의 가짜 난연판넬이 전국 80개소의 건축물에 제공되었고 모
두 준공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

화재로 발생한 전체 재산피해의 30%가 샌드위치 판넬에서 일어나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
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소
방방재청에는 없는 것입니까?

화재 예방은 소방방재청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