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081006 선관위) 국회의원 최규식

투표율 저하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
다. 일정수준의 투표율 확보는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적 대표성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
인입니다.

2008년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주)월드리서치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유권자 15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18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투표율 제고와 관련하여,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불신등의 요인은 장기적인 변수이고 복합적
인 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투표불참이유 중에서 첫 번째 사유인 투표 ‘당일 출근이나 개인적인 약속’때
문에 투표에 불참하는 상황은 투표 편의성 제공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투표에 따른 물리적 거리나 투표소에 관련된 불편 때문에 기권하는 사람들 막을 수 있는 방안
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제도가 연구되고 있죠.

전자투표는 미국, 영국, 일본, 브라질, 에스토니아 등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투
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이후 터치스크린 투표 실시가 정당경선, 국립대학총장 추천 선거, 농협,수
협, 축협등 조합장 선거,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등에 사용되고 있죠? 총 몇회 선거인원 몇 명을
대상으로 실제투표 참여인은 몇 명 정도 입니까? (2006년 한해만 총 41회, 102,910명, 59,871
명)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본의원이 선관위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사용자 편의성, 공직선거 적용가능성, 투표율 향상
기여도 등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파워포인트)

이러한 긍정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
끌기 위한 선관위의 전략적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보도 내용이나 빈도를 보아도 중앙선관위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미 해결이 가능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우
려 즉 시스템의 불안정성,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선관위의 터치스크린 투표에 관련된 선거 부정의 가능성, 시스템의 불안정성, 그리
고 개인정보 유출등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Q&A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언론 홍보등도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노령층 등 전자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의 전자투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
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터치스크린 투표기의 조작법 사전 체험기회
를 제공하고 꾸준히 늘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전철,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투표
기 조작 사전 체험장을 마련하고 순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전 체험 기회 제
공을 통해 개선할 점등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최근 9월 12일 경기 연천 노곡 초등학교에서 학생임원을 선출하는데 전국 최초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였고, 과정상 전혀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나온 것처럼, 초
등학생도 작동가능한 전자투표기는 현금 자동인출기를 사용할 정도라면 누구라도 용이하게 터
치스크린 투표기를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용이성을 알리는 체험 기회를 늘여나
가도록 선관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본의원과 행안위
에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더불어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도 면밀
히 분색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구축하는데 소요예산이 어느정도입니까?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사
회적 편익은 어느정도 됩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선관위 용역보고서 분석) 투개표 인력 118명에서 29명으로 줄어
들고 개표시간도 평균 6시간 소요되는 것이 1시간으로 줄어들고 매 선거마다 평균 2.5%정도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면 향후 5번의 선거기간 동안 총 1,229억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
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관련예산, 추진주체, 추진방법, 이해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제도
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관위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201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최소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