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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10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권 발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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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 발간 !

“독도영유권의 법적ㆍ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10월 10일, 2008 국정감사 정책자
료집 2편 『독도영유권의 법적ㆍ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출간했다.
박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과 관련된 용의주도한 시도가 집요하게 진
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형식적인 대처’에 머무
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법적ㆍ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
설했다.
이러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①독도 관련 역사적 고증자료의 발굴 및 대외홍보 ②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과 독도특별법의 제정 ③독도 명기에 대한 미국정부의
협조 및 해외협력 강화 ④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가능성 및 대책 마련 ⑤독도영유권 수
호를 위한 범국민적 국제홍보 활동 강화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의원은 지난 10.5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편 『이명박 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
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발간한데 이어 오늘 2편을 발간해 통일ㆍ외교ㆍ안보의
정책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