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책임 공방.. 직권조사 시사

올해 들어 롤러코스터 환율이 거듭되면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키코(KIKO)'가 정
치권에서도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팔을 걷어 붙여 키코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
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화옵션상품 키코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신학용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키코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미 흑자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데, 더구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까지 그 피해가 전가된다"며 "환율이 일정가격 이하로 한
번만 하락해도 기업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그야말로 엉터리 상품"이라고 혹평했
다.

신 의원은 또 키코가 약관법 상 문제없다고 본 공정위 판결을 언급, "약관 심사의 평균 심의 기
간은 통상 200~300일 정도인데 키코의 경우 심사 접수일자와 종료일자를 보니 겨우 43일 정도
에 불과하다"며 심사절차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