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71.9%(637만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방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86만명 중 ‘납부예외자’ 504만명(56.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86만명 중 ‘1년 이상 체납자’ 133만명(15%)
⇒ 지역가입자 중 사각지대 637만명(납부예외+1년이상 체납자) 추산

□ 납부예외자 비중 해마다 증가 :
`04년 49.8%→`05년 50.8%→`06년 54.3%→`07년 56.3%→`08년7월 56.9%

□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 :
실･휴직(79.2%), 사업중단(8.7%), 기초생활곤란(7.6%) 순

□ 공단, 행정효율성 차원 납부예외 연장주기 1년→3년으로 연장추진
: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 더 늘리는 결과 초래할 수도

□ 고의적 이탈자 최소화, 제도수용도와 만족도 증진방안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