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국회의원 안경률-10월8일 한국수력원자력
의원실
2004-10-08 10:52:0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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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ky.or.kr ☎ 02-788-2026 F. 788-3320
<한국수력원자력(주)>
1. 방폐장 부지선정 ‘갈팡 지팡’ -원전 지역의 위험성만 고조-
- 지난 2월 5일 방폐장 유치신청을 공고했으나 신청마감일도 죄기 전인 지난 9월 10일 여당은
방폐장 추진에 대해 「先 중단, 後 논의8.1」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9월 13일 정부가 이
를 수용하는 바람에 지자체의 신청이 전무하였음.
- 중재안을 제시하더라도 마감일인 9월 15일 유치신청 결과를 보고 중재안을 제시했어야 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지난 9월 15일 방폐장 건설 예비신청 마감 결과 예비신청 지자체가 없자 정부는 방폐장건설
부지선정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부지를 두 곳 이상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음.
- 이는 핵사용후 핵연료는 기존 원전에 저장하고, 중저준위 폐기물만 방폐장에 저장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 만약 그렇다면 현 원전지역에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하는데 대해서 별도의 지역주민 동의절
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친盧매체 광고 급증
- 2002년에 7억7천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전년대비 20여배 이상 늘어난 132억2천
만 원을 집행하였음.
- 한수원은 부안사태가 발생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호남지역 언론에 집중적으로 광고공세
를 펼쳐 총 13억원의 광고 홍보비를 집행하였음.
- 이러한 일방적인 주입식 광고는 오히려 역작용을 유발하여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또한 2003년 이후 라디오21과 총 2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프라이즈, 오마이뉴스
와도 각각 2,940만원과 4,900만원에 각각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 반대세력인 진보혁신계층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위해 유독 친盧성향의 언론사만을 선택, 광
고홍보비를 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상급기관의 청탁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알아
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것인지?
3. 한국표준형 원자로 문제없나? -총 고장건수의 43%에 달해-
- 최근 3년간 고장이나 작업미숙 등으로 발전소 가동이 정지된 사례가 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개의 한국표준형 원자로에서 전체 46%인 12건의 고장이 발생하였음.
- 같은 유형의 원자로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
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원전관련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4. 전기 관통구 설비(EPA) 안정성 문제없나?
- 기존 설비공급업체인 미국의 IST코낙스사는 한수원이 IST가 제공한 시험보고서, 설치메뉴
얼, 도면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에 누출하여 개발하였다는 주장임.
- 만약 동 설비의 장착을 강행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교체비용, 교체기간 동안의 원전가동 중
단으로 인한 손실, 손해배상 등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
은?
- 원전설비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국내외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나 차후 외국으로의 수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
적인 공인 검증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할 용의는?
5. 원전사후처리비용 실제 4배나 많은 22조원이나 들어
- 한수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수행한 원전해체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처분 소요비용 용
역결과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2조 8,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것은 현재 장부상 적립하고 있는 충당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수원이 아무리 재
무구조가 우수하고 신용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원자력발전소 폐쇄비용을 조달하기에는 역
부족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원전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이를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
구에 의뢰할 용의는?
- 만약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현실화 했을 때에는 원자력이 여전히 경쟁력 있는 에너지인가
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
첨부파일
<한국수력원자력(주)>
1. 방폐장 부지선정 ‘갈팡 지팡’ -원전 지역의 위험성만 고조-
- 지난 2월 5일 방폐장 유치신청을 공고했으나 신청마감일도 죄기 전인 지난 9월 10일 여당은
방폐장 추진에 대해 「先 중단, 後 논의8.1」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9월 13일 정부가 이
를 수용하는 바람에 지자체의 신청이 전무하였음.
- 중재안을 제시하더라도 마감일인 9월 15일 유치신청 결과를 보고 중재안을 제시했어야 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지난 9월 15일 방폐장 건설 예비신청 마감 결과 예비신청 지자체가 없자 정부는 방폐장건설
부지선정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부지를 두 곳 이상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음.
- 이는 핵사용후 핵연료는 기존 원전에 저장하고, 중저준위 폐기물만 방폐장에 저장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 만약 그렇다면 현 원전지역에 고준위 폐기물만 저장하는데 대해서 별도의 지역주민 동의절
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친盧매체 광고 급증
- 2002년에 7억7천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에는 전년대비 20여배 이상 늘어난 132억2천
만 원을 집행하였음.
- 한수원은 부안사태가 발생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호남지역 언론에 집중적으로 광고공세
를 펼쳐 총 13억원의 광고 홍보비를 집행하였음.
- 이러한 일방적인 주입식 광고는 오히려 역작용을 유발하여 지역주민들의 반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또한 2003년 이후 라디오21과 총 2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프라이즈, 오마이뉴스
와도 각각 2,940만원과 4,900만원에 각각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 반대세력인 진보혁신계층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위해 유독 친盧성향의 언론사만을 선택, 광
고홍보비를 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상급기관의 청탁이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알아
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것인지?
3. 한국표준형 원자로 문제없나? -총 고장건수의 43%에 달해-
- 최근 3년간 고장이나 작업미숙 등으로 발전소 가동이 정지된 사례가 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개의 한국표준형 원자로에서 전체 46%인 12건의 고장이 발생하였음.
- 같은 유형의 원자로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
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원전관련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4. 전기 관통구 설비(EPA) 안정성 문제없나?
- 기존 설비공급업체인 미국의 IST코낙스사는 한수원이 IST가 제공한 시험보고서, 설치메뉴
얼, 도면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에 누출하여 개발하였다는 주장임.
- 만약 동 설비의 장착을 강행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교체비용, 교체기간 동안의 원전가동 중
단으로 인한 손실, 손해배상 등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
은?
- 원전설비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국내외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나 차후 외국으로의 수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국제
적인 공인 검증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할 용의는?
5. 원전사후처리비용 실제 4배나 많은 22조원이나 들어
- 한수원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수행한 원전해체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처분 소요비용 용
역결과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22조 8,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이것은 현재 장부상 적립하고 있는 충당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수원이 아무리 재
무구조가 우수하고 신용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원자력발전소 폐쇄비용을 조달하기에는 역
부족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원전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이를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
구에 의뢰할 용의는?
- 만약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현실화 했을 때에는 원자력이 여전히 경쟁력 있는 에너지인가
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국 회 의 원 안 경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