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장영실과학고등학교의 이전 부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질문-



- 현재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이전 계획인 곳이 구서동에 있는 구 예비군 교장이라고 들었습
니다. 맞습니까?



□ 연제구에서 설립하여 이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구서동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옮기겠다는 것은 엄연히 장영실과학고가 연제구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이
전하는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에 있는 학교를 개
발제한구역내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금정구
구서동으로 옮기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질문-



- 어떻습니까? 동․서 균형발전을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
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