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동서간 교육격차 문제

[부산광역시교육청]




동서간 교육격차 문제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하여)



□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2003년 12월 10일에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에 걸친 역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
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질문-



- 주요역점사업의 제목에도 나타나있듯이, 도시 내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의 완화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 5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 균형발전 계획 기간 : 2004. 1. 1.~2008.12.31.
[표 생략..삽입이 안됨..]



□ ‘지역 균형발전 계획’ 발표 후 특목고 지정현황을 보면, 2004년 3월 1일 설립과 동시에 외국
어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국제외고가 있습니다. 전국단위를 모집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우수
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훌륭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죠? 그런데, 혹시 부산국
제외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질문-



- 해운대구 우2동입니다. 이는 동․서간 격차를 줄이고자 만들었던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 발
표된 지 세달 만에 그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면 ‘지역 균형발전 계획’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발표한지 세달 만에 뒤집는데. (이 처분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한 가지 더 여쭙겠
습니다. 균형발전의 취지는 많이 개발된 지역이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든 교육의 기회
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해운대에 부산국제외고를 지정하시면서 서부산
권에는 어떤 학교를 지정해 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