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 10. 13(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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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만에 바뀐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방안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카멜레온 정책인가?

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일관성이 없다.

○ 정부가 지난 8월 11일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
화 대상 27개 기관에 포함하고 구체적 민영화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적 수준의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제휴(15%)를 포함, 지분 49%매각”이라고
발표

- 같은 날 국회 공기업관련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장은 업무
보고 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는 전체의 민영화가 아닌 운영권의 민영화”라고 보고.

○ 10월 11일 발표된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 대상기관 중 ‘지
분일부매각’으로 분류됨(운영권 매각대상에서 제외됨).

2. 일부 지분매각이 민영화인가?

○ 정부는 8월 11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운영권을 민영화’한다고 발표해 놓고 국회, 학계, 시
민사회 등에서 운영권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과 매쿼리와의 특혜의혹을 지적하자 사실상 2개월
만에 “운영권 민영화”를 철회하고 ‘지분 일부 매각’으로 수정함으로써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졸
속으로 마련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단순지분매각이 민영화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민영화는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
간인이 경영하게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경영권이나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부지분의 단순매각은 민영화로 볼 수 없으며 공공기관운영에 관
한 법률상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함

-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산업은행포함)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에게 매
각되었지만 민영화되었다고 분류하지 않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전히 ‘시
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정부는 외국의 전문공항 운영기업에게 15% 지분을 전략적으로 매각한다는데 경영에 대한
참여나 일정 수익률 보장이 완전 배제된 전략적 매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3.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 이미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호주의 시드니 공항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
영화되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이용객의 부담은 높아지며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게 됨.

- 공항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민편의나 국가경쟁력을 우선해야 되는데 민영화되
면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지겠지만 공공서비스 기능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함

○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착륙료, 항공사 지불액, 여객 지불액 등 항공사나 특히 이용객들
의 부담이 높은 히드로공항, 시드니공항, 샬드골 공항은 모두 민영화 또는 지분이 민간에 매각
된 공항이며 세계적으로 공항 서비스 평가가 우수하고 이용객들의 부담이 적은 인천공항, 첵랍
콕 공항, 창이 공항은 모두 100%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요공항의 이용료>
(단위 : 원)

※출처 : IATA Airport & Air Navigation Charge Mannual(2008.2)
*IATA : 국제항공운송협회 - 130여개국 240여개 정기항공사를 회원으로 둔 민간항공기구)

4. 지금은 지분 매각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

○ 정부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 재원 마련(2조 9천억원)을 위해 지분매각을 하겠다고 함. 2단
계 건설사업에 소요된 총비용 3조 9천억원 중 정부는 33%를 부담했고 나머지 67%는 인천공항
공사가 자체 부담했으나 3단계 사업은 향후 인천공항의 수익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 없이 인천
공항공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 현재 인천공항의 주당가치는 액면가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부가 인천공항의 가치
평가도 해보지 않고 지분매각부터 발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임.

○ 설령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불가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
인천대교와 공항철도 연장 등이 완료되어 기업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때를 매각시점으
로 하는 것이 국익 측면에서 바람직함.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증권시장이 사실상 마비상태이고 그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
로 예견되는 이 시점에 공기업들의 대규모 지분매각을 발표하는 것은 옳은 정책선택이라고 할
수 없음.

○ 정부가 주로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