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경남교육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심각

경상남도교육청




-질문-



- 지난 달 행안부가 조사한 전국 16개개 시도교육청별 개인정보 노출 건수에서 경남 교육청이
몇 등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07년 하반기에 2등, ’08년 상반기에도 2등을 했습니다.



○ ‘07년 상반기에는 총 적발 건수 2만 9천여 건 중 경남이 5천여 건으로 17%를 차지했었는
데, ’08년 상반기에는 전체 2천 7백여 건 중 760건이 적발 돼 28%까지 올라섰습니다.



-질문-



-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정보 노출로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경남 교육청은 올해 들어서야 부랴부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사후수습에
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이 발달해 수년 전부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민감하게 반
응해 왔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너무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노
출건수가 0(제로)가 되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