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국민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과다한 사용을 막아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드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항생제 등의 평균적인 처방행태를 측정하
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율 등 지표를 각 의료기관에게 통보해 줌으로서 자율적인 개선노력에
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감기 급성상기도감염(상병코드 J00~J06)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처방률 = (항생제 처방
횟수 / 내원횟수)×100은 국민의 항생제 내성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처방 비중도 매우 높
아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경화(高景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에게 제출
한 자료를 2003년도 1/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
병원급)의 경우 2002년 45.7%에서 2003년 46.63%, 2004년 48.9%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표1 참조]

반면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항생제 처방률이 매년 줄어들어 특히 2004년에는 62.59%에서
57.75%로 약 5% 가량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표1] 최근 3년간 감기 항생제의 전국 평균 처방률(1/4분기 기준, 단위 : %) : 파일 첨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록 다소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외국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다.

독일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율이 7.7%, 캐나다는 비인두염인 5세 미만 어린이의 항생제 처방
율이 18%임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평균적인 처방률보다는 상식을 넘어서는 높은 항생제 처
방률을 나타내는 일부 의료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심평원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감기 항생제 처방율의 의료기관 종별 상위 10개기관’ 자료
에 따르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모든’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
기관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 파일 첨부]

의원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방률을 기록한 경기도 소재 Y의원이 99.22%의 감기환자에
게 항생제를 처방한 것을 비롯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원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항생제 사용량 감소를 위해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고 이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도 시행되고 있
지만, 이처럼 평균적인 처방행태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
지 않는 한 국민건강 보호라는 본래 목적은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8일 열리는 심평원 국감을 통해 이처럼 평균적인 처방행태에서 크게
벗어난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대책과 약제 적정성 평가 이외의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소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