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기성회비, 등록금 인상의 주범

경상대학교



-질문-



- 2008년 공학계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481만 8천원입니다.



○ 2004년에는 348만원 이었습니다. 5년 새 약 130만 원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수업료는 5%대의 인상률을 보이는 반면, 기성회비는 평
균 10%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 2008년 기성회계 편성지침을 보면 대학별 차등인상액도 책정돼있습니다. 최저 인상액은 경
영대학으로 1인당 1학기에 만 원 가량 인상, 그리고 최고 인상액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243만
원가량 인상하게 돼 있지요?
-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긴급한 학교 운영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살펴본 바로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서 책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매
달 급여성 보조경비를 지급하고 있고, 복리후생비도 2007년에 두 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질문-



-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성 보조경비 지급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직원들에게 행정지원비를 1년에 12회에 걸쳐 총 15억 원 정도
를 지급하고 있고, 복리후생비도 17억 원 정도를 지급해 왔는데, 작년부터 복리후생비를 두 배
로 올려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뿐만 아니라 총장업무추진비 예산현황을 보면 매달 360만원씩 연간 4,320만원이 책정돼 있
습니다.



○ 2007년 집행내역을 보면 격려금․격려품이 1,880만 원으로 43.5%를 차지하고 있고, 경조사
비가 1,500만 원으로 34.9%, 부속실 운영비가 9,300만원으로 21.6%입니다.
-질문-



- 이 업무추진비 역시 기성회회계 세출항목으로 잡혀있지요?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의 주범
인 만큼 긴급한 운영이나 교육시설 확충을 제외한 지출비용은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습
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