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촛불집회 연행 여성 유치인 속옷 탈의 강요했던 마포서, 강남서등에 여성유치인 보호관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아...
- 촛 불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여성에 대해 속옷(브레지어) 탈의를 강요했던 마포
서, 강남서, 중부서, 서부서등 서울 대부분의 경찰서에 여성유치인 보호관 단 한명도 없어...
(용산서 1명, 동작서 2명 배치가 전부)
- 전국 각 경찰관서 배치 1,278명의 유치인 보호관 중 여경 52명으로, 1%도 안되는 0.04%에
그쳐...
- 경찰관서별로 살펴보면 전국 153개 경찰관서 중 여성 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24곳(15.6%)
뿐. 인천,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청 등 7개 지방청은 아예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없
어...
-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조사하여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성유치인이 생리나 여성 질병 등 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
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시급히 여성 유치인 보호관 배치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
고 있어...
- 최규식 의원은 “여경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유치인 보호관은 제
자리걸음인 이유는 경찰청의 여성 유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인권
위 권고처럼 각 경찰서마다 여성유치인 보호관을 배치하도록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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