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태원의원]촛불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

촛불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만 1,528억원
참가자 손실 940억원, 경찰관 전의경 등 공공비용 588억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촛불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
적 비용이 1,5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촛불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58만900명이며, 동원된 경찰병력은
6,334중대임.



이를 바탕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06년 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연구하면서 사
용한 방법을 이용해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중 직접비용을 산출했음.



직접비용은 촛불시위 참가자 손실 940억3,609만원, 경찰관과 전의경의 공공비용 588억941만원
(경찰관 42억8,254만원, 전의경 545억2,687만원)으로 총 1,528억4,550만원으로 계산됐음.



이러한 직접비용 외에도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비용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임.



특히 촛불시위의 경우 광화문 일대 상인과 주민의 피해가 상당했고, 당초 시위에 호의적이었
던 많은 국민들조차도 불법과 폭력 시위로 변질된 촛불시위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음.



지난 7월 당시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이 무원칙한 촛불시위 대응을 이유로 교체된 바 있음.



앞으로 시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보다 치밀하게 대응해 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하
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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