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감 행안위 / 10월 13일(월) / 서울지방경찰청

① “군화발로 턱뼈 골절”, “방패로 앞니 4개 격파” - 인권위에 진정된 119건의 촛불집회 진압
중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은 책임져야 (p.1)
② “민생치안은 소홀히, 촛불집회 진압에만 집중한 서울경찰청” - 촛불집회 절정이던 6월 5대
범죄 발생 최다, 검거율 최하(p.3)
③ “징계도 많이 받고, 뇌물도 많이 받는 서울경찰” - 작년 징계건수 143건, 올해 8월까지 185
건 / 지난 5년간 뇌물로 사법처리된 경찰관 중 40%가 서울청 소속 (p.3)
④ “방범용 CCTV : 강남구 412대 vs 올해 5대 범죄 발생 최다, 지난 5년간 성폭력 가장 많이
발생한 관악구 40대” (p.4)
⑤ “금년 집시법 위반으로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 27.8%” - 전체 기각률 22.5%보다 5%이상
높아, 경찰의 무리한 집시법 적용 우려 (p.5)

“군화발로 턱뼈 골절”, “방패로 앞니 4개 격파”
인권위에 진정된 119건의 촛불집회 진압중 인권침해, 경찰은 책임져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촛불집회 관련 진정사건은 9월 하순까지 119건 접수.
진압시 폭행·상해로 인한 진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음.

그중 주먹, 방패, 군화발 등으로 가격한 경우가 33건, 쇳덩어리, 벽돌, 기왓장 등의 투척이 10
건, 물대포로 인한 피해가 3건.

구체적인 피해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 도망치는 사람을 넘어뜨린 후 군화발로 턱을 걷어차 턱뼈를 골절시키고,
-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고 있는데 방패로 얼굴을 가격해서 앞니를 4개나 부러뜨리고,
- 유모차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을 곤봉으로 가격해서 머리를 찢었음.
- 집회상황을 모니터링하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가 신분을 알리려 하였으나 “이 XX! 너
는 뭐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곤봉을 휘둘러 폭행을 하기도 하였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청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을 연행할 때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함.
그런데 진정사건 중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법체포가 7건임.

제출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된다면 거짓자료를 제출한 책임 또한 청장이 져야할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에서의 주요 피해사례에 대해 직권조사를 마무리했고, 오늘 전원위
원회를 열어서 인권침해 여부를 논의한다고 함.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서울지방경찰청의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인가?

<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사건 분류(’08.5.21~7.11, 98건) >

진 정 내 용건 수합 계진압시 폭행·상해방패 등으로 가격3346쇳덩어리 등 물건투척10물대포로
인한 피해3집회시위 방해지하도내 불법구금1125불법체포(미란다원칙 미고지 등)7촛불집회 원
천봉쇄, 도로차단4위법한 압수수색2기타1체포 이후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지연 및 방해821부당
한 석방지연7청소년에 대한 반성강요2접견방해2병원치료요청 부당 거절1유치장 입감시 모욕
적 신체검사1기타사인에 의한 폭력행위 방관 등66
촛불집회 절정이던 6월 5대범죄 발생 최다, 검거율 최하
민생치안은 소홀히, 촛불집회 진압에 집중한 서울청

2008년 서울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6.7%.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87.8%였는데, 금년에는 86.7%로 1.1% 하락.

올해 발생한 5대 범죄 총 6만 8950건 중, 42%가 촛불집회가 시작된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
금년 8월까지 매달 평균 8,600여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는데, 6월에는 10,223건으로 최다.

그런데 6월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5.4% 밖에 되지 않음.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5대 범죄가 많이 발생했고, 검거율도 하락했음.
이는 촛불집회에 너무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서울청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20명 정도로 프랑스의 273명, 독일의 310명 등 OECD 선진
국에 비해 경찰이 많이 부족함.

경찰관의 순직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로임.
200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순직경찰관 123명 중 과로로 인한 순직이 76명으로 62%.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해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을 촛불집회 단속에 대거
동원할 경우 민생치안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음.

범죄예방과 해결에 전념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에만 집중하고, 민생치
안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징계도 많이 받고, 뇌물도 많이 받는 서울 경찰
- 작년 징계건수 143건, 올해 8월까지 185건
- 지난 5년간 뇌물로 사법처리된 경찰관 중 40%가 서울청 소속

작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징계건수가 143건인데, 올해 8월 말까지 징계건수가 벌써 185
건으로 작년의 총건수를 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