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보도 자 료

*자료첨부

<시설안전기술공단>

광명역, 예천공항 등 테러발생시 즉각대처 어려워
시설안전기술공단, 주요시설물 36% 설계도서 미보유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 17조)에 주요 시설물(1,2종)은 준공 후 3개월 이내
에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설계자 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보관토록 규정돼 있
다.

그러나 ‘04년 8월 현재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설계도서 제출대상 시설물 2만3,926개 중 64%
인 1만5,298개의 설계도서만을 보유하고, 36% 8,628건은 갖고 있지 않다.(시설안전기술공단
자료)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성수대교 붕괴(‘94.10.2) 이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
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95.1.5)․시행(‘95.6.10)되고 있는 법이다.

<1,2종 시설물 설계도서 보유 현황>

* 자료첨부

-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아파트)이 6,194개
(71.8%)로 가장 많고, 도로교량 982개(11.4%), 판매 및 영업시설(백화점, 할인점 등) 243개
(2.82%) 등이다.(세부현황 별첨)

- 설계도서 미보유 시설물 중에는 고속철도 광명역사, 고속철도 옥산터널, 예천공항 여객터미
널, 항공교통관제소 청사, 도시철도(지하철) 역사․터널․교량 등 테러 표적이 될 위험성이 있
는 시설물도 포함돼 있다.

※ 특히 항공교통관제소는 우리나라 상공을 운항하는 모든 민항기와 미군기를 통제하는 곳
으로, 이곳의 설계도서가 없으면 테러발생시 엄청난 항공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 시특법에서 1,2종 시설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보유토록 한 것은 재해, 재난, 시설물 붕괴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최근 주요시설물에 대한 테러위험이 높아지고 있
는데, 설계도서가 없다면 효율적인 테러대책도 어려운 것 아닌가?

※ 실제, 시특법 시행직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95.6.29) 설계도서가 제대로 갖추어지
지 않아 인명을 구조하거나 붕괴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설계자,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 하지 않겠나?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에게)

☞ 부산교통공단도 역사 10개, 터널 8개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 공공
기관이 제출하지 않는데 민간에서 제출하겠는가? 하루빨리 제출토록 하라. (도시철도별 설계
도서 미보유 현황 별첨)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