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된 10대, 지난 5년간 2만명
-미혼모 시설 입소자 세명 중 한명이 십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1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한 결과, 10대 엄마가 지난 5년간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산의 경
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172건으로 매년 3,500여명의 10대 엄마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낙태 또한 총 4,660건으로 낙태건수와 출산건수를 모두 합치면 지난 5년간 10대 임신
은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낙태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술에 따른 자료로, 여기서는 합법
적이지 않은 임신중절수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따라서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포함한다
면 10대 임신 건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해 10대임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미혼모시설의 입소자 중 10대 청소년의 수를 조
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997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33%가 십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미혼모시설 입소자 3명 중의 1명이 십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십대 임신건수는 지난 달 15일 전현희 의원실에서 발표한 ‘십대성병 발생건수가 작년 1
만건을 상회’하였다는 자료와 함께, 십대의 임신과 성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의원은 “10대 임신은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불법 낙태 시술 시 불임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또한 10대 임신의 경우, 임신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대처방법을 몰라 방치하
다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
부 등 관계 부처들이 공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성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
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