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 10월 6일 환경부-부실투성이 홈페이지 운영

부실 투성이 홈페이지 운영




환경부 산하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에서 멜라민 첨가가 의심되는
제품을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1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운영하
는 `친환경상품 전문 e-마켓'의 상품목록 중 `양파링', `카드타드', `치즈요거트 카스타드' 등 3
개 과자 제품은 판매중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3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첨가 여부를 검사 중이어서 판매금지 품목으로 발표됐
지만 `친환경상품 전문 e-마켓'에서는 경고 문구가 전혀 없이 판매 중이다.



이 사이트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지난 7월부터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기기, 컴퓨
터,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친환경제품이 거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인 키드넷(keed.net)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킵
(keep)란 명으로 사이트를 바꿨지만 기존 키드넷에는 새로운 사이트로의 링크도 없었고 안내
문구 하나 없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회원가입 후 회원을 탈퇴할 경우 방법이 까다로워 게시판에 회원탈퇴 문의가 수도 없
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친환경상품을 알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즉각 판매중지 조치 및 경고문
구를 게재했어야 한다"면서 "특히 식약청에서 실시간으로 적합성 유무를 공개하고 있어 조금
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
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경우 구 사이트에 안내문구를 올리거나 링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이트 운영의 기본”이라며 “환경부는 IT시대에 구시대적 관료주의 발
상에 머물러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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