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ㅁ 박민식 의원, 국정감사 ‘지못미’(국정감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3일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양당 합의 촉구 발언
“국감 질문은 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이 부여한 의무요, 권리다”
“증인 채택문제로 국감파행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발언 요약)
증인채택 논란으로 국감이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인채택으로 인한 국감파행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양당은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제대로 된 국감을 실시
해야 한다.

“국감은 국민과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을 매개로 대화하는 자리이다.” 지난 서울고법 감사 때 증
인 채택 문제로 의원들이 질의기회를 잃었다.

국감에서 의원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다. 국민이 준 것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대신해서 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권리가 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하여 잘한 일은 국민에게 알리
고, 못한 것은 또 질책을 받아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누가 잃어버린 기회를 되돌려 줄 수 있는가. 늘 있는 국감도 아니다. “일년에 단 한번, 7월 7석
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과 같다.” 항상 있는 그런 기회 아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증인채택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양당은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다시한번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