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경남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심해

<10/1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부산시교육청/경남도교육청/울산시교육청-



1.부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전국 최고
-기장군 38억5천만원 최고, 중구 6천만원 최저, 60배 차이
-학생 1인당 기장군 39만5천만원, 금정구 2천원, 200배 차이
-학교당 기장군 1억8천만원, 금정구 187만원, 100배



2.학교內 안전사고 심각
-부산, 근 2년8개월동안 12,609건 발생, 하루에 13건 꼴 발생
-경남, 근 10,136건 발생, 하루에 10건 꼴 발생
-울산,3,708건 발생, 하루에 4건 꼴 발생



3.초․중․고 학교폭력 심각
-부산, 07년도 총 554건 발생, 전년도 504건 대비 10% 증가
-경남, 0년도 총 345건 발생, 전년도 369건 대비 6.5% 감소
-울산, 07년도 총 61건 발생, 전년도 104건 대비 41.3% 감소



4.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최근 3년반동안 부산 11건, 1,080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사고 1건당 98명 피해학생 발생
-울산 7건, 1,005명 피해, 경남 6건, 482명 피해



5.학교운영비 징수는 부당, 폐지 마땅
-의무교육 중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
-전국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 법률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 잃어
-경남도교육청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모범사례.



6.부산 수업환경 열악
-부산 냉․난방기 설치율 저조, 전국 평균 이하
-특히 중학교 설치율은 60%대, 전국평균 80%대



7.울산, 학력선도 학교재정 차등지원, 교육양극화 우려



8.울산, 경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낮아
-울산 19.2%, 경남 28.2%, 전국평균 38.9%



9.경남교육청-교육감 업무추진비 60%증가




<부산대병원/경상대병원>



1.부산대병원- 항생제 사용율 ,제왕절개율 높아
경상대병원-항상제 사용율 높아
-항상제사용율, 부산대 48.39%, 경상대 45.06%, 전문종합병원 평균 40.98%.
-제왕절개율-부산대는 48.39%, 경상대는 45.06%, 평군 40.98%



2. 부산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장애인고용율 30.8%, 국․공립대 병원중 최저
-지난 3년간 매년 되풀이, 개선노력 보이지 않아
-06년 41.9%→07년 35.3%→08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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