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10월 13일(월)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질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방안, 소리만 요란한 잔치는 아닌가?
- 중소기업 신규대출 올 1월보다 5조7,700억원(`08.8) 감소
- 자금동원능력있는 중소기업에게 혜택 가능성 커

환율급등과 원자재 값 상승, 중소기업은 도산위기이다.
- 전체 기업중 87.3%, 원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움 호소
- 원자재 구입 정책자금 확대, 관세 인하요구

대기업 해외이전, 중소기업 대책은 있는가?
- 기은연구소 조사, 13.3% 해외이전 고려
- 중소기업청, 대기업 이전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중소유통,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시장지배력 63.3%
- 대형마트 입점, 규제 강화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대책 ‘무역조정 지원제도’ 있으나 마나!
- 제도 시행후 무역조정지원 단 한건도 없어
- 비현실적인 매출액 감소 25%, 하향 조정해야

중소기업 정책자금, 빈익빈 부익부 양산
- 농공단지 영세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매년 줄어
- 금융기관 통해 자금동원 어려운 기업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