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 의·보도 자 료
- 한국토지공사 -

토공보유 미분양산업단지 392만평
또 609만평의 추가사업을 계획 중

현재 5년 이상 장기 미분양 총 면적 총 120만평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액 5년간 1,255억원


'04.8월말 현재 미분양 산업단지 규모는 전국 18개 사업지구 1,840만평중 21%에 해당하는
392만평으로 금액으로는 1조 3,362억원에 달하고 있음.

ㅇ 사업지구별 매각율을 보면 김천구성은 0%, 전주과학, 동해북평은 각각 37%로 절반이하의
낮은 매각율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 군산·대불 자유무역지역 및 대불·오창 외국인기업전용단지 120만평을 매입하
지 않았다면 미분양 산업단지는 512만평에 달했을 것임

5년이상 동안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120만평, 3,275억원에 달하고 있고, 토공의 미분양금액
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비용을 계산해 보면 5년간 금융비용이 무려 1,255여 억원
에 달함

ㅇ 이러한 산업단지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토지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의 결과로, 일부산
업단지는 개발당시 경제적 타당성고려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사업을 추진한 때문임

ㅇ 만약 이 지역에 대해 경기 동향 및 그에 따른 토지수요예측만 제대로 이루어 졌어도 이처럼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 김천구성산단의 경우는 분양율 0%로 '03.11월 토공이 비축토지로 관리전환하여 김천시와
합동으로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및 지구지정 해제를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것은 수요예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로 생각됨

엄청난 금융비용을 부담케하는 미분양토지는 토공으로서는 적지않은 경영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토공은 6개 지구 609만평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토지의 조기해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토지를 무상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시행할 용
의는 있는지?

미분양토지가 토공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6백여 만평에 이르는 신
규사업을 추진중인 이유는 무엇인지?


2004. 10. 6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