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 의·보도 자 료
- 한국토지공사 -

개성공단 사업, 한동안 교착되는 것 아닌가?

1.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교착돼 있고, 한미관계가 원활치 못하며, 미국 대통령선거를 전후
한 이 시기에, 개성공단 사업이 진전될 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나
오기까지 개성공단 사업도 한 동안 교착 내지는 동결되는 것 아닌가? 그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
가?

2. 향후 주요 일정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시범단지 입주를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한다 06년 하
반기에 기반시설의 수요가 적은 업종부터 1단계(본단지) 입주를 시작한다 07년 12월에 개성공
단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일정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어
떻게 보는가? 40만t 대북 쌀 지원이 이미 결정돼 진행되고 있는데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가
용카드도 소진돼 우리측에 마땅한 대북 유인책도 없는 것 아닌가?

3. 미국이 개성공단 사업의 진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시각이 국내외에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
는가?
북한 외무성 최수헌 부상은 9월 27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화통신에 말했다.

최 부상은 "미국은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초기 단계에서 주한 유엔군의 승인이 필요하다
는 이유를 내세워 이를 간섭했다"면서 "미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구실로 남한기업이 물자
를 개성공단에 반입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수헌 부상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공연한 트집인가? 어떻게 보는가?

4.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에 관한 한미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하고, 언론들은 한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내 기류,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언론들의 '난항' 관측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이지
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 발표 대로 한미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 진행상황
을 밝혀달라.

5. 개성공단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유관부처의 태도가 엇갈린다는 얘기가
새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산업자원부가 불가판정을 내리더라도 통일부는 군수용으로 전용되
지 않는 한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북한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식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인가, 아닌가?(전략물자의 북한반출은 산자부의 심사를 거쳐 통일부가 승인여부
를 결정)

2004. 10. 6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