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요약문
1) 과감한 투자 없인 IT강국으로서의 미래 보장 안돼!
2) 네트워크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유도해야!
3) 설비 중복투자 막기 위한 정책 제언!

2. 본 문
-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망 투자 및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 KT입장

- SKT입장

3. 참고자료
1) 시내망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분리 논의 검토(KT)
2) 시내망 조직분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SKT)

[2008 10.06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정병국 의원실 T 788-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