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 국방부 - 경직된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 시급

군내 자살자 원인 살펴보니, 군대 복무환경과 관련.
경직된 병영문화 개선 시급하다.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군내 자살자 321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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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자살자의 자살원인의 42%가 업무부담이나 자신감 결여, 복무 부적응 등으로 군대의 복무
환경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방부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훤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제출한 ‘5년간 자살사고 현황’
에 따르면 군내 자살자는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321명에 달해 매년 평
균 71명의 군인이 자살을 하고 있다.



자살자 통계를 계급별로 보면 장교 28명, 부사관 60명, 사병 233명으로 군내 자살자의 72.5%
가 사병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원인은 업무부담 및 부대부적응이 55명, 복무부적응이 59명, 자신감 결여가 21명으로 모
두 135명(42%)이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 군내 복무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나머지 자살원인은 가정환경 59명, 염세비관 45명, 이성문제 38명, 채무고민 20명, 정신질
환 17명, 기타 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일표의원은 “군내 자살자의 상당수가 경직된 병영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며 “매년 수십명의 청년들이 잘못된 병영문화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
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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