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연합뉴스 ,기사 게재일 : 2008-10-13]
경기도 골프장 최근 '급증세'
도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완화 때문"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내 골프장이 최근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골프장은 2000년 102
개, 2002년 104개, 2003년 107개, 2006년 115개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 130개로 늘었
다.
올들어 6개의 골프장이 추가 승인되면서 현재 경기지역 골프장은 136개로 증가했다.
각 시.군에서는 현재 50여개의 골프장 추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신설 골프장이 증가하면서 산림 훼손면적도 2001년 22㏊, 2002년 131㏊, 2005년 124㏊, 지난해
374㏊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는 이같이 골프장이 늘어나는 것은 골프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
가 잇따라 폐지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2년 시.군별 전체 골프장 면적이 72홀 이하로 제한됐던 골프장 건설 규제가 폐지된데다 지
난 6월에는 전체 골프장 면적이 시.도별 전체 임야 면적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사
라졌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수입을 고려, 골프장 건설에 긍정적인 일부 시.군들의 사고도 골프장 증
가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면 골프장 신설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되는 골
프장은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3년전부터 골프장 승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02년 규제 완화 이후 토지
매입 등을 시작한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이때부터 골프장 건설 승인을 신청하고 있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