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문순]한국방송공사 등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13(월)한국방송공사 등
주요 질의 내용



1. 유재천 이사장의 KBS 공권력 투입은 ‘우발(偶發)적’이 아닌 ‘계획적’
- 9시 45분에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사복경찰 200명은 9시 5분에 KBS 난입
- 영등포경찰서 근무일지에는 KBS 이사회 관련 출동 9시 34분 조치 완료



2. KBS 이사회, 의결기구 위상 넘어, 사장 위에 군림
- KBS 이사회가 직접 감사요청, 이번이 처음/KBS 직원에 대한 무리한 감사 즉각 중단하라.
- 공영방송 KBS에 경찰 투입 결정한 KBS 이사회를 먼저 감사하라!



3. 대한뉴스의 부활인가? 땡전뉴스의 귀환인가?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노변담화」추진하면, 민주당에게도 기회 줘야(한나라당 논리대로)
-「대통령과의 대화」제작에 참견하며 보도총괄팀장이 제작PD의 목덜미 잡고 폭력행사



4.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
- 검찰, 영등포경찰서의 KBS 난입 관련 위법성 여부 수사해달고 요청하니 영등포서에 수사
송치




5. KBS의「대언론 창구 일원화」, 취재지원 선진화와 닮았다?
-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언론사로서의 KBS, 스스로 자기 위상 부정
- KBS 사원행동 등의 언론 접근 시도를 차단하고 취업지침을 통한 언론통제에 발 벗고 나서




6. 줄 수 있는 예산에 맞춰 난시청 해소 계획 마련하라!
- 절대 난시청 가구 수 통계도 줄이거나, 맞춰라. 줄 수 있는 예산에 맞춰




7.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일원화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입법계획,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폐지하고 방송법에 담는 법 개정안
추진
- 법 개정 추진하며 EBS에는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갖지 않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