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 , 기사 게재일 : 2008-10-13]

'서울청 청렴대책위원회'운영,유명무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리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청에서는 '서울청 청렴대책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 해졌고 이외 내부 신고
자 신분보장, 내부공익신고센터 등 나름대로 비위근절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적이 미미
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청 소속직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내역은 2006년 183명, 2007년 143명에서 올해 8월까지 185명이 파면, 정
직,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경찰징계자 중 서울청 소속직원의 비중이 2006년 26.8%에서 올해에는 34.5%로 대
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간 간부급인 경위 이상 징계직원이 2006년 31명에서 2007년 41명, 올
해 8월 현재 61명 등 매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

안 의원은 "서울청 소속직원들의 인사징계가 이처럼 증가한데는 한화 김승연 회장 폭력사건
및 촛불집회와 관련한 징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조직의 기강확립을 위한
일대 쇄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파면과 해임 경찰관의 경우 2006년 37명, 2007년 36명, 올해 8월까지 34
명을 기록하고 있어 중징계 비위 경찰 역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위의 내용도 ▲대민 피해 야기 ▲근무지 집단 이탈 ▲사건 피해자 금품 절취 ▲단속빙자 금
품수수 ▲유흥업소 직접 투자 등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일부 경찰들의 비위는 그 내용면에서 민생치안의 최선봉에 있는 경찰의 비위라고
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들도 있다"며 "서울청의 강력한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경찰의 일탈행위가 그
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경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리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감시
제도와 내부고발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지난 5년간 뇌물을 받아서 사법처리 된 전체 경찰관 119명 중 서울청 소
속 경찰관이 48명으로 40.0%를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건 수사 및 단속 위주의 경찰업무 특성상 비리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경찰관의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경찰이 매년 비리 재발방지와 근절을 강조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며 확실
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