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양정례]10월 13일 통계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13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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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1. 보고통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시급
보고통계의 품질개선없이는 국가통계 품질개선 힘들다
2.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해야
-양벌규정은 헌재결정을 감안하여 개정되어야-
3. 통계응답실태조사 결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강구해야
"통계조사로 인해 업무에 부담이 된다"(63%)
4. 국민의 소리] 중복 통계조사 이젠 그만!
신문에 실린 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5. 정책적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적극 개발해야
성별 분리 통계 작성에 머물러서는 안됨
6. 통계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주요국가통계의 작성주기 단축을 통해 통계의 적시성과 정확성 확보해야
7. 선의의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엉터리 통계 작성은 물론 통계의 확대해석, 왜곡 등의 모니터링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라도 도입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