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관세청 (10월 13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올립니다.

VOL. 15 유통 이력 추적 법제화
VOL. 16 수입품 수입가격 공개로 물가안정화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수입품 ‘가격에서 유통이력까지’ 공개하라”

- 정책보고서 15권, 16권 통해 법제화 추진 제안
- 수입품 유통이력추적, 수입품 수입가격 공개 추진

이광재 의원은 18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시리즈 15권 ‘유통이력추적 법제화, 불량수입품에 대
한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통해 ‘최근 멜라민 사건처럼 유통 과정이나 유통 후에 문제가 발생
해 리콜을 해야 하는 수입물품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수입물품 유통이력 정보가 없어 대부
분 리콜이 수입자 보유 재고물품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6권 ‘수입품 수입가격 공개로 물가안정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선진국보다 2
배 이상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이유는 수입품 시장 진입장벽을 활용하
여 수입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가격 변동·관세율 조정 등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입가격 하락폭이
국내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속도가 느려 국내물가 불안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며 “수입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보고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 자료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