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유정현> "비위 경찰관 올 들어 증가 추세"

"의경 충원율 급감...특채 검토"
입력시각 : 2008-10-13 19:38 목록보기 인쇄하기




[앵커멘트]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촛불 시위의 영향으로 의경의 충원율이 급감해 대책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감소했던 일선 경찰관의 비위 적발 건수가 올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지적도 나
왔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청 때와 마찬가지로 촛불시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촛불시위의 영향으로 의무 경찰 충원율이 크게 줄었다는 자료가 새로 공개됐습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서울 경찰이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의경 600여 명을 모집하려고 했
는데 실제 모집 인원은 34.5% 인 200여 명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의경 충원율 55.7%보다 21.2% 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녹취:김태원, 한나라당 의원]
"광우병 집회 이후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의경 모집률이 급감한 것 아닙니까?"



[녹취: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현재 전의경들의 생활 환경 열악하고 근무 시간도 많아 힘들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
개선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의경 출신을 특채로 뽑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지난해 급감했던 비위 경찰관의 적발 건수가 올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
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단속 무마를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근
무 시간에 집단으로 당구장에 가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경찰관이 올 들어서만 18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위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유정현, 한나라당 의원]
"각급 경찰서의 인적 규모나 구성원 간의 친분 관계가 객관적인 징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 의원은 비위 경찰관을 보다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사급 이하 경찰관에 대해서도 지
방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사급 이하는 관할 경찰서가 자체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비위 경찰관 올 들어 증가 추세"




입력시각 : 2008-10-13 17:16




"촛불 시위 영향 의경 충원율 급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건수가 올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단속 무마를 대가로 유
흥업소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근무 시간에 집단으로 당구장에 가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경찰관이 올 들어서만 185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83명이었던 비위 경찰관의 수가 지난해 143명으로 급감했다 다시 증가한 것
으로 직무 태만으로 적발된 경찰관만 54명, 규율을 위반한 경찰관이 75명, 부정한 금품을 받아
적발된 경찰이 1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파면되거나 해임된 경찰관의 경우도 올 8월까지 36명에 달해 경찰의 근무 기강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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