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나가는 국민연금 관리
① 노래방 비용이 업무집행용 클린카드?
② 감사의 부적절한 업추비는 누가 감사?
③ 판타지소설 『나니아 연대기』가 공단 업무?
④ ‘출산장려금’ 주면서 임신만하면 또 ‘출산장려수당’?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작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제대로 관
리하고 있지 않아 ‘연금부실관리공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경기 안양동안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노래방 비용이 업무집행용 클린카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업무집행경비 카드 명세서」에 의하면 ▲주말에 사무실과 멀리 떨어
진 곳에서 수차례 식비 결제, ▲노래방에서 카드 결제, ▲기프트 카드 대량 구매, ▲해외 출장
중 식비 결제(해외 출장시에는 체류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양말이나 신발 구
입,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주유, ▲여관비 결제, ▲주류백화점 결제, ▲차량 수리건 등도 있
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 6월부터 클린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의 내부 규정에 업무용 카
드집행이 허용된 항목은 사업추진비(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공익요원 관리운영비)와 관서업무비(업무협의, 간담회, 축․조의금,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
적인 행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의 기간만 지출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 부서별로 업무집행용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비가 48건에 1,100여 만원에 이르고 있
는 것이다. 이를 연간으로 확대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 감사의 부적절한 업추비는 누가 감사?

직전 감사인 노금선 감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감사의 업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집
행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노금선 前감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발췌>
일 자내 역장 소금액(원)동석인08. 1.164대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방안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파악 등 정보수집두부촌251,000(주)현무유통 현무환대표08. 2.14공공기관감사혁신포럼 운영위
원회 진행경비삿뽀로458,000감사포럼 운영위원, 수행원 및 준비요원 등 16명08. 3.13대북농업
협력사업현황 및 해외농업시장동향 파악삿뽀로305,000우리민족서로돕기 이용선총장 외 5인

‘4대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방안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파악 등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만난 사
용자 대표가 유수 기업의 대표도 아니며 경제계에 신망이 있는 기업인도 학자도 아닌, 2007.
12.에 설립하여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상장도 되지 않은 작은 유통업체의 사용자 대표와 논
의할 사안은 아닐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혁신포럼 운영위원회 진행경비’를 감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나, 감사
혁신포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할 사안을 공단의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북농업협력사업 현황 및 해외농업시장동향 파악’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북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 아니며, 기금운용을 위하여 농
업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한 이유임에 따라 감사가 이러한 이유로 업무추진
비를 집행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감사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는 공단에서 누가 감사해야 하는가?

▶ 판타지소설 『나니아 연대기』가 공단 업무?

국민연금공단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연구지원팀을 통해 도서를 구입해주고 있는데, 2007
년 이후 지금까지 구입한 총 330권의 도서 중 94권, 시가로 130여만원에 해당하는 책들이 공단
업무와는 무관한 책으로 밝혀졌다.

구입 도서의 세부 목록을 살펴보면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베스트셀러 소설 ‘로마인 이
야기’를 비롯 ‘지도밖으로 행군하라’, ‘조선왕 독살사건’, ‘똑똑하게 사랑하라’ 등 소설과 에세
이 등이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 연구지원팀에서 도서를 구매해주면서 구매를 신청한 부서조차 관
리되고 있지 않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책을 구매했는지도 전혀 추적
이 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연구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도서 구입 예산이 직원들의 개인적 관심사나 취미를 위한 도
서 구입으로 전락해 또 다른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출산장려금’ 주면서 임신만하면 또 ‘출산장려수당’?

국민연금공단은 2006년 12월 노조와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매월 출산 장
려수당을 35만원씩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 최대 350만원의 출산장려수당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