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확대 시 조직개편, 백신 관리체계 변화 필요
- 질변관리본부 내의 팀으로서 업무한계 및 보건소 기능 약화 우려
- 대외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수급 및 관리체계 부재

질병관리본부 소관사업인 예방접종사업이 보장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현재의 보건소와 의료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방접종서비스기관 체계에서는 보건소 기능이 약화되며, 민간부
문 백신수급 통제가 미흡하여 국가적 관리체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예방접종 조직운영 개선방안 및 예방접종백신 수급체계 개발연구
(2007. 10. 17)』용역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용역보고서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방
접종사업 조직, △백신수급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예방접종 조직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의 일부로서 혹은 전염병관리사업의 한 구성요소
로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업의 고유목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발전해 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사업은 지방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의 국제적 관계, 우수한 백신개발과 확보, 적정 면역도 유지 등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회피
하는 요소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영역목표와 전략, 그리고 세부 활동역역에 대하여 충분
한 고려와 전문 인력 배제 없이 현실적 한계 속에서 현상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조직으로만 운
영되어 효과적인 전염병 통제를 위한 조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 백신수급체계의 문제점
백신수급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백신수급과 관련한 기본방향과 전략 개발이 미흡,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의 이원화(보건소, 의료기관)와 민간부문 백신수급 통제 미흡, 효과적인
백신수급을 위한 연구 및 전문조직 부재, 높은 백신수입의존도와 이로 인한 제조사/수입사 간
입장 차이와 조정의 어려움, 백신관리규정의 미비와 유통업체 관리기능의 미흡, 이상반응 수집
체계의 미흡과 백신의 질 평가 기능 부재 등 백신수급체계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을 예방접종관리센
터로 확대 개편하여 예방접종운영부서와 관리부서로 기능적 조직분리를 할 것, 보건소외 공공
병원의 백신공급을 조달방식으로 확대하고 다수공급자공급체계나 다년계약 등을 통하여 국가
백신 공급의 안정화와 백신관리 대책 마련 등 백신수급체계를 국가적 관리체계로 바꿀 것을 보
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12세까지 확대하여 무상접종하려고 하였으
나 예산 미반영으로 실패하였지만, 2009년도에는 12세 무상접종을 위해 171억이 확보되어 있
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 확보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방접종사업이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8. 10.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