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마주실 환급률(배당률), 일반실 대비 10% 높아!!
- 10월 4일 기준 일반실 환급률 71.5%반해 마주실 환급률은 81.3%!!
- 마주 외에 마주가족과 동반자도 마주실 이용의 40% 차지..특혜논란!

○ 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 6층에 경주마를 공급하는 마주들을 대상으로 경마공원 내 별도의
마주실을 운영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이 마주실 이용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작년 한해 마주실 이용자
수가 10,310명에 달했고, 금년에도 10월 5일까지 총 8,297명이 마주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
음

★ 마주실 이용대상은 마주 및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마주동반자도 가능함. 단 동반자는 월 2회
의 횟수제한이 있음

○ 마사회는 경마 시행의 중요한 요소인 경주마를 공급하는 마주에게 쾌적한 경주관람 및 사
교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주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

- 마주실에는 유인 발매소이외에도 관람공간 380석, 마주협회, 마주회의실, 식당, 음료제공 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마사회는 매년 마권매출액의 72%를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 18%를 제세금
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이 일반실과 마주실의 환급률(배당률) 통계를 비교해 본 결과, 금년 들어 지난
10월 4일 기준 일반실의 환급률이 71.5%인데 반해, 마주실 환급률은 81.3%에 달해 무려 10%
가까이 마주실의 환급률이 높은 것을 확인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마주실의 환급률(배당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음

- 마사회측은 마주들이 경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조교사와 면담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많
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

★ 마주실 출입자의 60%를 차지하는 마주 이외에 나머지 40%는 마주 가족과 마주 동반자가
차지하고 있음

★ 류의원은 마주가족이거나 단지 마주와의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보다 10%이상
높은 배당을 받는다면, 이는 경마의 공정성에 반하는 특혜라고 마사회장을 질타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앞으로 마주실내 발매소를 폐쇄하거나, 마주실 이용대상을 마주만
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

◈경마산업의 사회환원 재원 가로채는 불법사설경마 단속강화 시급하다!
- 2007년 불법사설경마 규모, 마사회 사회환원재원 1조 4,515억원 보다 2.7배 큰 4조원대 추
정!
- 마사회 내부 단속직원 보강은 물론, 사법기관과의 공조 통한 전담반 신설 절실!

○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기소된 인원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이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05년 이후 포상금 집행
액과 집행률이 크게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상)불법사설경마 접수건수에 비해 단속실적은
2005년 23.5%, 2006년 26.9%로 매우 저조한 것을 확인(※별첨자료 참고)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불법사설경마 접수건수에 비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

- 마사회는 경마가 실시되는 토․일에 단속이 주로 이뤄짐에 따라, 사법기관과의 협조가 어렵
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한편 류의원이 최근 5년간 온라인(인터넷)상 불법발매사이트 단속실적 자료를 확인해 본 결
과, 사법기관 수사의뢰가 2005년 57건에서 금년 9월 말 현재 305건으로 대폭 늘었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의뢰 및 폐쇄건수도 2006년에 비해 금년 9월 말 현재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별첨자료 참고)

○ 이처럼 사설경마에 대한 인지건수 및 심의의뢰건수, 그리고 폐쇄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것과 관련,「2007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는 “사설경마 단속을 통해 건전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마사회의 의도는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담 경찰력 확보가 관건
이라며 수사전담반 편성 등 업무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

- 마사회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할경찰서 인원·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불법사설경마단
속을 위한 별도의 수사전담반 편성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임

- 현재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은 총 9명의 정식직원과 금․토․일 각각 15, 48, 59명의 시
간제 경마직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음

○ 마사회는 2004년 형사정책연구원의 불법사설경마 규모 3조 4,000억원 산출을 근거로 2007
년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를 4조원대로 추정하고 있음

★ 이는 마사회가 2007년 기준 각종 제세금 및 축산발전기금 적립을 비롯해 총 1조 4,515억원
을 사회환원 재원으로 기여한 규모보다 무려 2.7배나 큰 규모임

☞ 류의원은 마사회장에게 불법 사설경마의 활성화는 경마산업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