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 올해 5월 19일 某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대구교육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 지난 2월 성폭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처를 미루는 바람에 여학생들이 성폭행 당하는 사태
까지 번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당시 교육청의 행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대구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5년간 책정한 성교육 관련 전체 예
산은 모두 2억 107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학교당 연간 10만원 수준에 불과한 금액입니
다.

□ 더구나 전체 예산 중 교사 연수지원 경비를 제외한 성교육 자료 구입비는 연간 학교당 5만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예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학생들의 조숙 현상에 맞춰 교육도 달라져야 하는데, 교육청의 대처가 안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교육 및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세워 두셨습니까?

□ 그리고 사건과 관련, 교육청의 행정조치가 대부분 경고,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
적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교육행정이 이 사건을 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 명확한 신상필벌로 교육행정의 기틀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