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 이사람> '문방위 송곳질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서울=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YTN 노조해임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
운데,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송곳질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자, "최진실씨의 자살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지만
어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국감 생중계 여부를 놓고 파행
을 빚자, "고흥길 위원장이 중계 허가를 안 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지금은 '웹
2.0', 'P2P' 등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2000년도의 규정을 가지고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
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천 KBS 이사장이 KBS 사장선임 문제로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 "그런 요청은 이사장이 아니라 사장이 하는 것이다. 상법도 모르느냐"이라며 "이런 식으
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 KBS 직원들이 이사장에게 줄을 서게 되고, 사장의 경영권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유 이사장은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년 12월 말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밀
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실증적으로 검토해 국민과 산업에 도움이 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일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사감위) 국감에서 "사감위 직원 가운데 50%인 16명이 문
화체육관광부 파견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감위에서 근무하다 다시 문화부로 복귀한 직원
도 11명에 달한다"며 "이처럼 한솥밥을 먹는 식구 사이인데 어떻게 사행산업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겠느냐. 마치 공사업체가 스스로 지은 건축물을 감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선진과창조의모임측 간사로서 문방위가 파행을 빚을 때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
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20년 넘게 정보기술(IT) 분야에 재직하다가 국내 최대 통신업체 KT 대표이사(CEO)
를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다.
그는 2002년 민영화된 KT 1기 사장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문국현 대표와 함께 창조한국당 공
동대표를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
성했다.
▲1943년 경기도 안양 출생 ▲서울대 졸업 ▲KT 대표이사·사장 ▲제5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 ▲제18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