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불법운영학원/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방안
의원실
2008-10-14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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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 전국적으로 불법 사설 학원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대구에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 하지만 불법 학원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원에 대한 단속 및 조치가 부실한 것은 아닙니
까?
□ 인원도 부족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단속의 한계도 있겠지만, 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는데
도, 개선은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2~3년 주기로 정기
점검을 하는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단체와 협의한다든가, 신고자에게 포상을 준다
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불법 학원을 좀 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고발당한 뒤에도 거의 대부분이 계속 영업 중
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만,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라도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