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兵) 지원자 감소 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최근 5년간 공군 병 지원자 수가 감소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입영하지 못함. 2004년에는 815
명, 2005년에는 467명, 2006년에는 815명, 2007년에는 433년, 2008년 8월 현재까지는 1,220명
이 부족한 상황임.

- 공군에서는 필요인원(계획인원)의 150%(소요인원)를 선발하고 있지만, 면접, 체력검사, 신
체검사, 교육훈련 과정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아 결국 필요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임.

- 소요인원(선발인원)을 충분히 늘려서 선발할 수도 있지만, 최근 공군 병 지원자 수가 감소하
는 추세여서 무작정 선발인원을 늘릴수도 없는 실정임.

■ 질 의

질의) 올해 1월 이후에 공군 병 지원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참모총장은 그 이유가 무
엇이라고 판단하는지?

- 올해 7월 여론조사를 보면 공군을 기피하는 이유로 첫째는 복무기간(54%), 둘째는 외박제도
(17%)를 꼽았음.

- 공군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가량 길기 때문에 외박제도에 혜택
을 부여해야 한다는 불만임.

- 2007년 12월 27일 이전에는 공군의 경우 6주 2박 3일 정기제를 적용해서 육군과 차별화가 되
었는데, 2007년 12월 27일 이후에는 육군과 똑같이 매월 1박 2일 성과제를 적용하게 되어 긴 복
무기간에 비해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게 되었음.

- 올해 8월 1일부터 외박제도가 개선되어 원칙적으로는 매월 1박 2 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대
장 판단 하에 6주 2박 3일제를 시행할수 있도록 하긴 했으나, 공군 지망자 입장에서는 과거처
럼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군 병 지원자를 늘리는 방안이 되지 못함.

질의)공군의 특성상 복무기간 단축은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공군 지원자 감소 대책 차원
에서 외박제도 개선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 대 안

1) 공군 병 지원자가 감소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외박제도 개선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