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지역 교육청 통합 관련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08-10-14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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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 교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효율화․선진화 추세에 맞춰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이에 따라 학생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율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북 지역교육청의 경우, 직원 1인당 학생수는 260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도단위
지역교육청의 직원 1인당 학생수 평균 369명에도 훨씬 못미칩니다.
- 도교육청에서는 지역 교육청의 통합 및 정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이 있습니까?
□ 정부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교육행정 지원방안 등 자구책부터 마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