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 국내 말라리아 감염 감소로 이어져
양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투자를 하면 곧 우리나라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므로, 대북 말
라리아 지원사업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남북관계 완화를 위한 발판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북한
의 결핵과 같은 전염병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민족의 공동번영에 초석이 되고 남북
화해무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국내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의 말라리아 감소로 이
어졌다!
양승조 의원(천안갑, 민주당)은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이 국내 말라리아 감염환자 감소에 기
여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양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말라리아 환자수 추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3년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수는 60,559명이였고 2004년 33,803명, 2005년 11,507명, 2006년 9,353
명, 2007년에는 7,436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424명, 2005년 769명, 2006년 1,278명, 2007년 1,2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국내 말
라리아 환자수는 2008년 9월 말 현재 493명으로 현격하게 발생이 줄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관계자는 “국내 말라리아 환자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휴
전선 인근지역에서 주로 감염되던 말라리아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으로 북한 환자
수가 감소하고, 휴전선 인근 지역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와 지원을 강화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舊 보건복지부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 ‘남북보
건의료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건강수준이 5% 향상
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의 생산성 10% 향상, 투자비용 10% 절감, 전염성 질환의 발생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온다’고 전망하였다.
또,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북한에서 얻게 될 비용편익은 19조 1천억 원, 남북경협
효율성 증진과 말라리아·결핵의 국내 발생 위험 감소 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편익도 최소 14조
6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남북이 얻을 수 있는 총 편익은 33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
였다.
양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투자를 하면 곧 우리나라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므로, 대북 말
라리아 지원사업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남북관계 완화를 위한 발판으
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북한
의 결핵과 같은 전염병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민족의 공동번영에 초석이 되고 남북
화해무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