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심각, 보호대책 마련 시급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연 평균 25,000여건
개인정보 보호위한 ‘아이핀’ 서비스 이용 활성화해야

□ 현 황

◦ 2008년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례
-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2008. 2)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자들이 해킹 툴을 이용, 옥션 DB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옥션은 유출된 고객정보가 1,081만건인 것으로 확인

- 하나로 텔레콤 개인정보 무단 유용(2008. 4)
·초고속 인터넷 설치 600만명 고객 정보 제휴업체에 제공

- 다음(Daum) 개인정보 유출사고(2008. 7)
·55만명 회원 이메일 내용 무작위 노출

-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고(2008. 9)
·1,100만명 마일리지 회원정보 유출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2월 옥션 1080만 회원 아이디 및 계좌번호 유출, 4월 하나로텔레콤 600만 고객정보
제휴업체 제공, 7월 다음 55만 회원 이메일 내용 무작위 노출, 9월 GS칼텍스 1,100만 마일리
지 회원정보 유출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5년
18,206건이었던 신고·상담 건수가 2006년 23,333건, 2007년 25,965건 등 이었으며 2008년 들어
8월말 현재 25,235건임.

또, 2007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25,965건 중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건수는 9,086건(35%)이고, 2008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25,235
건 중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건수도 7,170건(28%)에 이르고 있음. 원장, 개인
정보 침해사고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버젓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음.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
말 현재까지 구글에 노출된 주민번호 현황을 살펴보면, 매달 적게는 1만 6,493개에서 많게는
11만 2,923개 노출됐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
기 바람.

3. 이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가 ‘아이핀’임. ‘아이핀(i-
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식별 번호
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舊)정보통신부가 마련
한 제도임.

그러나 아직까지 ‘아이핀’의 도입업체도 적고 도입업체의 이용실적도 저조한 편임. 원장, 이유
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4. ‘아이핀’ 도입사들 중 정보보호기술훈련장이 51.4%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고, 엔씨
소프트(12.4%), 고성군청(10%), 한국인터넷진흥원(9.8%)등이 그 뒤를 이었음.

특히 다음·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들은 ‘아이핀’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2007년말 현재 0.2%에 불과해 도입사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음.

올해만 옥션,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났음. 이들 기업보
다 더 많은 고객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포털 사이트들은 ‘아이핀’을 적극 활용 하는 등 개인정
보 유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이핀’ 서비스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
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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