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공해 기승, 강력제재 필요
스팸 신고 해마다 증가, 과태료·제재 건수도 덩달아 많아져
‘스팸 방지 가이드 라인’등 추가 보완 대책 세워야

□ 현 황

◦ 2003년 이후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 과태료 부과 등 제재건수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스팸 공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메일, 전화 등 스팸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03년 78,983건, 2004년 314,474건, 2005년 389,371건, 2006년 660,239건, 2007년
2,212656건 등 급증하고 있음. 매우 심각한 문제임. 이에 따라 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매
년 증가하고 있고 스팸 관련 제재 건수도 연간 3,000여건에 이르고 있음.

이런 결과가 보여주듯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도 하지만 IT공해의 나라이기도 함. 대부분의 직
장인은 하루 일과를 자신의 메일 중 스팸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작할 정도임. 요즘은 특히 메일
제목 등을 교묘히 위장까지 하고 있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전화를 이용한 스팸도 마찬가지임.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에서도 전화의 증가폭이 가장 높
음. 벨이 한 번 울린 후 그냥 끊어지게 한 후 받은쪽이 궁금해서 전화를 연결하면 광고메시지
가 나오고, 문자메시지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옴.

특히 받으면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문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잘못 연결하면 유료 서비스나 무
선인터넷으로 연결돼 요금이 부과되기도 함.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을 개정했음. 이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할 일임.

SMS 발송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하고, 불법스팸 전송자 과금제한, 계약 해지된 스패머의 1
년간 재가입 금지 등이 주요 골자임.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음. SMS 발송량을 1일 1천통으로 제한했는데, 스팸 전
송자들은 대다수가 다수의 회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스팸을 발송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
가 불가능함.

또 계약 해지된 스패머의 1년간 재가입 금지도 스팸 전송자들은 여러 개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
용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임. 원장, 이 두 가지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