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폐지해야
전파연구원, 주요 기능과 관련 없는 업무수행 잘못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위해 2008년 140억원 사용

□ 현 황

◦ 한국전파진흥원 주요기능
-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연구
-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전파·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 전파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
- 무선국 검사·자격검정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
- 전파·장송에 관한 홍보

◦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작 지원 사업 추진실적
- 방송통신위원회와 2008년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을 위한 사업협약 체결(‘08. 7)
- 제작지원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회 개최(‘08. 7)
·지상파 44건, 케이블·위성 170건, DMB 35건, 독립제작사 143건 등 총 392건
- 사업자 선정 발표 및 지원대상자 사업설명회 개최(‘08. 8)
·총 119개 사업자 177개 프로그램, 140억원 지원
- 제작지원금 신청 접수 및 배부(‘08. 9)

□ 문제점 및 질의

1. 전파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연구,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
집·조사 및 분석, 무선국 검사·자격검정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 등임.

그러나 전파진흥원은 주요 기능과 전혀 관련 없는 방송콘텐츠 제작에 지원을 하고 있음. 올해
전파진흥원은 방송콘텐츠제작을 위해 총 119개 사업자 177개 프로그램에 대해 140억원을 지원
했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전파진흥원의 조직내에서도 방송콘텐츠제작지원과 같은 방송영상산업진흥을 위한 부서는
존재하지도 않음. 그럼에도 전파진흥원은 목적도 맞지 않고 전문분야도 아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게다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
원을 통해 이미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그럼에도 한국전파진흥원이 방통위와 올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예산
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두 기관의 중복 예산 지원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임. 전파진흥원은 방통위
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내년부터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함.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