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연혁
- 2007. 1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 2008. 7 IT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해외IT지원센터, KOTRA 이관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주요기능
-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정보통신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정보화촉진 등의 국외 홍보 지원

◦ 기관 통폐합 추진경과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8.26) 발표
- 방통위 산하기관의 경우, 4개 기관이 2개 기관으로 조정

□ 문제점 및 질의

1.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핵심기능은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IT 산업의 국외
진출 지원임. 그러나 2008년 7월 IT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해외IT지원센터가 KOTRA로 이관되
었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이 같은 기능 조정은 국내 IT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과 접촉하려는 해외 기업도
KOTRA 무역관이라는 단일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기관의 핵심 기능이 없어진 것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
를 밝혀주기 바람.

2. 일각에서는 IT 해외진출 지원사업 업무 등의 KOTRA이관이 국내 IT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서비스가 더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본래 해외 IT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산하조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2007년 1월 정보
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이관됐음. 이번에 다시 KOTRA로 이관돼 2년 만에 소속이 3
번이나 바뀌었음.

중소 IT기업들의 특성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진흥원의 핵심 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었는
지 의문임. 또 IT산업은 굴뚝산업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다 KOTRA는 워낙 많은 산업부문의
해외진출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임. 결국 IT산업이 'One of them'의 상황에 처해진 것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
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함께 통합될 예정임. 통합이 되더라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그 간의 IT산업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에 대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될 것임.

진흥원은 이렇게 쌓은 노하우를 KOTRA와 교류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