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부과된 경기경찰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538만건, 3,060억원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가운데 미납
된 건수가 538만529건이고 액수로는 3,060억887만6,000원에 이름.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전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789만5,760건, 1조315억2,909만원 가운데
건수로는 30.0%, 금액으로는 29.7%가 미납됐음.

위반유형별 미납건수는 속도위반이 459만8,0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47만4,179건, 고
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10만7,043건, 고속도로 갓길 위반 9만4,004건, 중앙선 침범 9만452건 등
이었음.

위반유형별 미납금액도 속도위반이 2,450억770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38억
2,176만5,000원,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96억7,842만2,000원, 고속도로 갓길 위반 86억2,019만
7,000원, 중앙선 침범 83억418만원 등이었음.

미납 과태료가 전체 부과 과태료의 30% 정도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미납 과태료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